자료실

2023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을 받은 <농촌 환경오염마을 개선을 위한 액션&리서치>의 최종보고서 입니다. 농촌지역에 환경위험이 몰리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방치상태로 환경권과 정주권이 훼손되고 있는 실태를 화성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소개는 활동소식으로 전한 바 있어 링크로 대신합니다.

“공장이 가구 수의 열 배가 있으니...주민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화성시민신문 2024-06-25

농촌마을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험 시설 2023-12-27

환경감시와 주민참여 2023-12-23

💻 사업명 : 농촌 환경오염마을 개선을 위한 액션&리서치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 연구진

• 고정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대표
• 심수은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연구실장

📍 발행처 :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조사개요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농촌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인 화성시를 중심으로 환경위험시설의 마을단위 분포 특성과 지역주민의 목소리을 토대로 농촌의 환경부정의 문제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2장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화성시에 환경위험시설이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 위험관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주거지에 인접하여 환경위험시설이 몰려있는 법정리 단위 지역은 어디인지 살펴봤다. 환경위험시설은 화학물질취급사업장, 화학물질배출사업장, 대기오염배출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별(시군구/읍면동) 분포를 비교하여 살펴봤으며, 위험관리의 정도는 화학사고 발생건수, 환경배출시설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 공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화재발생 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여 분석했다. 주거지 주변(약 반경200미터) 환경위험 시설의 밀집정도에 따라 취약지역을 정의하여 법정리 단위의 환경위험 취약마을을 식별했다.
• 3장은 공장난개발로 영향을 받는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환경권 실태를 파악했다. 대상 지역은 공공데이터 분석에서 주거지 주변 환경위험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 이장님의 협조가 가능한 마을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영향을 받은 주민들의 경험, 마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심층 인터뷰, 대면 설문조사,비대면 설문조사를 혼합하여 진행했다. 조사내용은 ▲마을주변 공장으로 인한 영향과 환경 만족도 ▲주요 환경피해 현안 ▲주민참여와 환경문제 대응 활동 ▲ 주민 알권리 ▲ 마을주민과 사업주, 노동자와 소통 ▲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등으로 구성했다.
• 4장은 환경위험취약지역 관련 정책과 시민참여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환경취약지역 관련 제도와 정책으로는 난개발지역 건강영향조사, 환경정의 도입, 관리지역 규제완화와 난개발 방지제도, 농촌공간정비계획을 살펴봤고, 환경위험시설 주민환경감시제도는 법령에 근거한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제도, 그리고 산폐장 대상 주민환경감시 권한을 포함한 서산시 조례를 검토했다. 주민참여사례로는 익산의 앱을 이용한 악취모니터링(익산악취24), 시흥시의 시화반월 스마트허브 입주기업 전수조사, 유비무한 악취모니터링, 그리고 화성시의 화학물질감시단, 주민의 자발적 모임‘그린독’을 살펴봤다. 환경위험 정보공개와 알권리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대한 경기도, 안산시, 익산시 조례 비교, 화성시와 익산시의 온라인 환경정보 공개 실태 비교, 화성·수원·군산시의 화학물질 조례 비교, 화성과 당진시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비교를 통해 화성시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난개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정책참여의 사례로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미국 버몬트주 리조이스 (REJOICE) 사례를 살펴봤다.
• 5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환경정의 3대 요소(분배, 절차, 교정) 측면에서 환경위험취약지역(화성시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목차

01 서론 

02 공공데이터로 본 화성시의 환경위험

    1_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

    2_ 환경위험시설 현황

    3_ 환경사고, 폐기물 시설 화재, 환경법규 위반

    4_ 환경위험과 인구특성 관계

    5_ 주거지 주변 환경위험 밀집도

    6_ 소결

03 농촌 환경권에 대한 당사자 목소리

04 환경위험취약지역 정책 및 시민참여 사례

    1_ 환경위험취약지역 관련 제도와 정책

    2_ 환경위험시설 주민환경감시 제도

    3_ 주민참여 사례

    4_ 환경위험 정보공개와 알권리

    5_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 운영 사례

    6_ 소결

05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